기본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40년 후 쯤엔 노인인구 수와 생산 가능 인구 수가 역전됩니다

현 2~30대, 넓게 보면 40까지도 경제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구구조. 생산 가능 인구에게 세금을 걷어서 고령층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급한대로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하니 윗 분들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그냥 보험료율을 높입니다

어차피 은퇴시점이 별로 안 남은 분들에겐 보험료를 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추가로 내는 돈은 사실상 거의 없고 내년에 바로 올라가는 소득대체율로 이득만 엄청 보는 구조죠.

만약 진심으로 국민연금 고갈 자체를 막고자 했다면 소득 대체율도 젊은 세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하지만 윗분들은 고갈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연금을 든든하게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개혁안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혁안으로 현재 은퇴시점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높아진 소득 대체율로 더욱 더 이득을 보지만 현 2~30대는 어떨까요?

00년생 기준 40년간 50프로 높아진 보험료를 내고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틴 결과….

짜잔! 연금이 고갈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40년간 평균 기금 수익률이 5.5%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입니다.

참고로 30년 후부터 자동조정장치 사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건 해당 시점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을 조정하는(줄이는) 방안입니다. 2054년이면 딱 30대부터 평생 보험료 50프로 더 내다가 연금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회피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음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고갈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현 10~30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더욱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윗 분들이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이제 18세가 되면 그냥 강제 가입입니다.

선동이고 자시고 상식적으로 이게 젊은 세대들 노후 챙겨줄려고 발의한 개정안일까요?

아니면 젊은 세대들을 제도와 법으로 더 묶어서 윗 세대들을 위한 국민연금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