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범죄 전력 난민 신청자, 법원 체류불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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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탓, 내전국 외국인 '인도적 체류' 거부?…法 "위법"
내전 중인 예멘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처해졌다는 이유 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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